의경 폐지
문재인 경찰대 폐지
경찰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의무경찰(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관 2만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현재 경찰 조직 14만명 중 18% 상당을 차지하는 의경 인력 감축에 따라 1만명을 늘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을 늘려 총 2만명이 충원된다.
주민번호 변경가능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49년만에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변경여부를 결정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신청인이 주민번호 유출 통지서·진단서·금융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이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청구한다.
